땅은 있는데 건물 건물 올리기도 그렇고, 팔자니 돈은 안되고, 이런 맹지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가지고 있으면 세금만 나가는 “맹지” 어떻게 탈출을 해야 할까요? 과연 탈출은 가능 할까요? 가능합니다.
일부러 맹지만 찾아 투자를해서 이익을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탈출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맹지 탈출 하는 방법
맹지는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를 말합니다. 즉 주위에 다른 집들로 둘러싸여 있고 도로에 직접 연결 할 수 없는 토지를 말하죠.
사람은 드나들 수 있지만 차량은 진입이 안되는 토지가 대부분 입니다. 건축법상 도로에서 2m 이상 접하지 않을 때에는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즉 가운데 박혀 길이 없는 땅을 말합니다.
맹지는 길을 만들지 못하나요?
맹지라고 해도 민법 제219조에 명시된 주위토지 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주위토지 통행권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할 때 통로를 개설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땅의 주인이 손해를 보는 것이기에 적절한 보상 절차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쉽게 맹지를 둘러싸고 있는 건물의 땅을 사서 길을 만드는 방법이죠.
맹지 탈출 방법
맹지 탈출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시간과 돈이 투자되어야 가능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맹지를 피하는 이유입니다. 그래도 맹지를 매입 후 탈출 하기 위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도로법에 의한 집입 도로를 만들거나 도로 지정 고시 방법
- 사도법에 의한 사도 개설 방법
- 인접 토지 매입에 의한 시설 도로 개설 방법
- 진입 토지에 도로 사용 승낙서를 받아 도로로 사용하는 방법
- 구거의 하천 점용허가에 의한 도로 개설 방법
- 민법상으로 주위 토지에 통행권 주장하기 방법
- 민법상 지역권 혹은 지상권 설정으로 도로 개설 하는 방법
- 현황 도로를 이용한 도로 개설 방법
위 8가지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인접토지 매수 방법과 토지사용 승낙 받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1. 인접 토지 매수 방법
맹지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건물의 도로와 인접한 땅을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깔끔하고 확실한 방법 이지만, 이 방법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팔 사람은 높은 가격을 부를 것이기에 조율을 해야 합니다. 돈이 많다고 하면 그냥 사면 됩니다.
-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
2. 토지 사용 승낙 받는 방법
맹지 탈출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토지사용승낙은 법적으로 토지를 임대를 하거나 사용대차를 하여 쓰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서상 의미만 정확하게 기재 되어 있으면 되며, 따로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계약은 채권계약이며 계약한 땅 주인이 사망할 경유 상속자에게 땅 주인과 계약한 승낙서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땅 주인이 매매를 해서 땅 주인이 바뀔 경우 기존 토지사용승낙 계약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 땅 주인이 사망할 경우 상속자와 다시 계약해야 할 수 있음
- 땅 주인이 바뀔 경우 효력 사라짐
마무리
맹지 탈출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돈과 시간이 들어가죠. 하지만 이런 맹지를 잘 이용하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사실 입니다. 맹지 탈출 한번 계산해보고 파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