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어떤 경우 과세가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동산을 거래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다른 경우에도 이익이 발생 했다면 과세 됩니다. 또한 비과세 및 감면되는 경우도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란?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같은 파생 상품의 양도,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아파트를 5억 원에 구입해 10억 원에 팔았으면 5억 원이라는 차익이 생겼으니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5억 원에 구입 후 4억 원에 팔았다면 양도소득이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시
아파트 5억 원 구매 후 > 10억 원에 매매 = 5억 원의 차익 발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아파트 5억 원 구매 후 > 4억 원에 매매 = 손해가 발생되어 양도소득세 없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범위는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부동산 및 주식 기타 자산, 파생 상품, 신탁 수익권 등 있습니다.
1. 부동산
토지, 건물을 말합니다. 여기서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에 포함됩니다. 또한 부동산을 취할 수 있는 권리와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포함됩니다.
2. 주식
주식으로 수익이 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장 법인의 주식 등으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과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비상장 주식 등 해당합니다. 즉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등을 말합니다.
3. 기타 자산
사업용 고정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 시설물 이용권 및 회원권, 특정 주식,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주식,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등 기타 자산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4. 파생 상품
파생 상품은 국내와 국외 2개로 나누어 집니다.
국내의 경우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코스피 200 선물 옵션, 코스피 200 주식워런트 증권(ELW), 코스닥 150 선물 옵션 등이 해당됩니다.
국외의 경우 장내 및 일부 장외 상품 등 해당됩니다.
5. 신탁 수익권
신탁 수익권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10조에 따른 수익 증권 및 같은 법 제 189조에 따른 투자 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정하는 수익권은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 범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알았으니 양도 범위를 알아야 합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둬야 합니다.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는 자산의 소유권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 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 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 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 범위에 해당합니다.
양도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 되는 경우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치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
- 이 경우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비과세 감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비과세 및 감면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과세 되는 경우
1세대 1가구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 초과 하는 고가 주택은 제외됩니다.
- 실거래가 9억 초과 제외
또한 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은 2년 거주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며,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 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 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 양도소득세가 돠세되니 않고, 1세대 1주택 범위로 보게 됩니다.
- 2년 거주 요건 충족
감면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장기 임대주택
- 신축 주택 취득
- 공공사업용 토지
- 8년 이상 자경 농지
위의 4가지 감면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